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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rge Lundqvist posted an update 4 years, 1 month ago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 온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

    안전놀이터법무부는 23일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검사를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전보했다. 또 서울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검사를 수원지검 천안지청장으로 보내는 등 차·부장급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75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 일자는 다음달 3일이다. 신 차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송 차장은 조국 가족 비리 사건을, 홍 차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를 각각 지휘해왔다.

    특히 지난 8일 학살 인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검사장이 부임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신자용 1차장과 한석리 4차장을 각각 부산동부지청장과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내면서 4명의 차장검사 전원을 교체했다. 이들은 대부분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특검 등에서 전 정권 적폐수사를 이끌었다.

    후임으로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과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각각
    토토 , 3, 4 차장으로 보임됐다. 선거 개입 수사 바통을 넘겨받을 2차장 자리에는 방위사업청 파견을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던 이근수 부장검사가 재임용 형식으로 다시 왔다. 이 신임 2차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맡았었다.

    메이저토토사이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임 의견을 냈던 대검 부장급 간부들은 18명이 다른 청으로 발령났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추태’로 지목한 상갓집 사건의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으로 자리를 좌천됐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공개 반발했던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등 6명은 의원 면직 처리됐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라 전담 업무에 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 및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면서 "우수자원을 발탁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했다.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파견나갔던 검사 5명이 복귀한 반면, 신규 파견은 헌법재판소와 한국거래소에 각각 1명을 보내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는 국회, 통일부, 사법연수원, 금융정보분석원, 권익위 등 파견 검사 보직 8자리를 감축했다. 법무부는 "외부기관의 검사 근무 필요성 및 적절성을 점검해 다른 법률전문가로 대체 가능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기관에는 검사를 파견하지 않아 일선 검찰청의 수사인력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가 주요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해명하는 데만 보도자료 1페이지를 할애했다.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면서 "다만 지휘 계통에 있는 차장 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점, 특정 부서(특수부) 출신에 편중된 인사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지난번 인사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전보했다)"이라고 설명했다.